'中企생태계' 바꾸려는 文정부…불공정거래 근절 '기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에서부터 여섯번째),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일곱번째),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다섯번째)이 지난달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공장 보급’ 업무협약식에서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최근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생태계 변화에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정책으로 업계 반응은 여전히 냉담한 상황이지만 기술탈취 및 불공정거래 개선·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 일부 정책은 중소기업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아직까지는 노동정책의 피해를 상쇄시키긴 어렵지만 중소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일부 엿볼 수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거나 납품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불공정행위 적발 기업들은 관련 벌점이 최대 2배로 상향돼 공공조달시장 진출이 어려워진다. 중소기업계에 만연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등을 상대로 제재를 강화하고 나선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중소기업계에 오래된 문제였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처음으로 건들인 것도 기술탈취 근절 정책이었다. 다음달 관련 법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세부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중기부 주도로 산업통상자원부,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문재인 정부가 범부체협의체까지 구축하며 기술탈취 근절에 칼날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엔 기술침해 조사 전문인력을 대거 채용하는 등 실무적인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중소기업계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최근 경영환경을 악화시킨 것은 불만이 많지만 전반적인 중소기업 생태계 개선에는 의지가 보인다는 목소리다. 인천에서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중인 중소기업 A사 대표는 “노동정책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은 맞지만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꾸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는 느껴진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조 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도 문재인 정부의 현장중심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중기부는 최근 삼성전자(005930)와 함께 매년 각각 100억원씩 향후 5년간 총 1000억원을 조성, 2500개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전반적인 제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뒤쳐진 중소기업들의 생산 환경을 정부와 대기업이 도와주겠다는 취지다. 비용 부담 탓에 낙후된 제조 설비를 쉽사리 교체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들에게 호응을 샀다.

반월공단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그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스마트공장 구축을 비교적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은 불만이 여전히 많지만 이런 스마트공장 보급 정책은 시기적절히 제조 중소기업들을 도와주는 것이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벤처업계에서는 최근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3법 등 규제완화 움직임에 호응을 하고 있다. 그간 많은 규제로 사업 진출·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벤처기업들이 예전보다는 수월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