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준비 나선 해수부…정부 가입 추진 속도 낸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협회가 개최한 ‘CPTPP 전문가 포럼’에서 호주 퍼스 유에스아시아센터 제프리 윌슨 박사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개별 산업 피해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국가 간 자유무역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야한다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면서 가입을 추진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CPTPP 회원국들과 예비협상을 진행하고 CPTPP 가입을 희망하는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도 추진하기로 했다. CPTPP란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로 호주·뉴질랜드·캐나다·칠레·페루·멕시코·브루나이·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 등 태평양을 접한 국가들이 대부분 참여해 ‘메가 FTA’라고 불린다.

‘제한적 면세유 지원’으로 CPTPP 걸림돌 해결

해수부는 지난 13일 ‘수산혁신 2030’에서 총어획량제한(TAC)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TAC란 정부가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양을 지정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2017년 25%였던 TAC 관리대상어종 어획비율을 2022년 50%, 2030년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TAC에 따른 업종·어선별 면세유 공급한도를 2021년까지 설정한다. 정부가 정해준 양을 잡을 때까지만 면세유를 공급하고 그 이상 잡을 경우 처벌한다는 의미다.

CPTPP는 협정문에서 회원국 정부가 수산자원 남획과 과잉생산을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다를 오고가는 물고기들의 특성상 한 국가가 많이 잡으면 다른 국가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만든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한국 정부가 어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연 7000억원 규모)는 CPTPP 가입을 위해 반드시 치워야 할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면세유 중단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어민들의 반발이 불 보듯 해서다. 해수부는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면서도 어획량을 강력히 통제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예비협상 시작·영국과 FTA”…드라이브 거는 기재부

기획재정부는 ‘투트랙 전략’으로 CPTPP 가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CPTPP 회원국은 물론 가입을 희망하는 다른 나라와 FTA를 맺는 방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는 가입을 전제하지 않고 주요 회원국들과 비공식 예비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들과 1대 1로 예비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이라지만 실제로는 국가 대 국가가 조율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기재부는 한·영 FTA를 본격 추진하는 등 CPTPP 가입을 희망하는 다른 국가들과도 손을 잡기로 했다.

한국과 처지가 비슷한 나라와 FTA를 맺고 있으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어서다. 특히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리암 폭스 영국 통상장관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말 만나 한·영 FTA 추진을 논의한 이유다.

외교부 “文정부 신남방 정책 촉매제 될 것”

외교부는 CPTPP 가입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 일본과 멕시코는 물론 아세안 국가들과 교류를 넓힐 수 있어 문재인정부 신남방정책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CPTPP 가입에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들이는 품에 비해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CPTPP 회원국 중 한국과 FTA를 맺지 않은 나라는 일본과 멕시코뿐이다. CPTPP 가입이 사실상 한·일 FTA와 한·멕시코 FTA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내 산업 타격과 CPTPP를 주도하는 일본이 무리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을의 입장에서 CPTPP 규범을 100% 수용해야한다”며 “시장 개방 수준을 한·미FTA의 99.7%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CPTPP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강제징용 배상을 철회하거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중지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