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관료·이익집단..규제개혁 막는 '철의 삼각형'

[초혁신시대, 산업의 미래는]
②‘공염불’ 된 규제개혁 20년
이익집단, 정치권에 입법 청탁
규제개혁 회피 규제 계속 양산
  • 등록 2018-01-10 오전 5:10:00

    수정 2018-01-10 오전 5:10:00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전문가들은 규제가 생성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문재인정부가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 개혁을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한 것도 따지고보면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

심영섭 인하대 초빙교수는 “규제를 시대 요구에 맞게 개혁하려면 무엇보다도 규제 자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규제자인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규제란 무엇인가가 규제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은 소위 ‘철의 삼각형(Iron Triangle)’으로 규제 생성 과정을 설명했다. ‘철의 삼각형’은 정치인과 관료, 이익집단 간에 형성되는 강철처럼 단단한 결탁관계를 말한다.

이 이론을 보면 이익집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료, 정치권에 입맛에 맞는 규제를 만들어 달라고 청탁하고, 관료들은 퇴직 후 자리 등을 보장받으면서 규제를 설계한다. 여기에 정치권은 입법화해 주는 댓가로 정치자금이나 예산·지원 등을 챙기면서 규제를 만들어낸다.

일단 규제가 만들어지면 관료들은 이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 법령, 지방조례 등으로 확장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지자체로 번져나간 각종 규제는 중앙정부 규제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규제의 보호 하에서 각종 인·허가권을 따내 힘을 키운 이익집단은 전방위 로비를 통해 규제 개혁을 회피하는 추가 규제를 만들어내 ‘철옹성’을 쌓는다.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 유통, 금융, 교육 등 서비스업이다. 앞서 이데일리와 대한상공회의소가 30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8 기업경영여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4.7%가 향후 고용 창출, 경제활성화 등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산업으로 ‘서비스업’을 꼽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규제 철옹성에 갇힌 국내 서비스업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부가가치의 60%를 만드는데 그쳤고, 자격증과 기득권에 가로막혀 일자리도 창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담당자(관료)들은 규제를 바꾸기 주저하고, 입법부에 가면 서로 논쟁을 거듭하다 안돼 버린다”면서 “그 누구도 규제를 바꾸는데 앞장서기 싫어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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