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보다 금융안정 시급…성장률 떨어져도 금리 올릴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임박]②
전문가 14명 설문…한은 통화정책 어디로
성장률 2.9%→2.8% 하향 전망에도
한·미 금리 차 심각, 금리인상 강조
가계빚 증가 대처 위해서도 필요
"올해 한 차례 올릴 것으로 전망"
  • 등록 2018-10-15 오전 5:00:00

    수정 2018-10-15 오전 5:00:00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정현 김정남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추겠지만(2.9%→2.8%), 11월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겁니다. 부동산 가격과 내외 금리차가 부담스러운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채권부문파트장)

경제 전문가들은 국내 경기가 둔화 조짐에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올해 중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상될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 경기 활성화보다는 금융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인상 시기를 놓고서는 10월과 11월 전망이 팽팽했다.

‘둔화’ 관측에도…“올해 금리 인상”

이데일리가 14일 경제·금융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4명 중 7명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11월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인상론도 5명이나 됐다. “연내 인상”(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답변까지 더하면 14명 중 13명은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들이 예외없이 국내 경기를 어둡게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외로 비쳐질 수 있다. 전문가 14명 전원은 한은이 오는 18일 발표하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허정인 NH선물 연구원은 “통계청의 경기선행지수와 고용 지표가 동반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기반한 민간소비도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문재인정부 들어 가장 낮은 99.2로 기준치(100)를 하회했다. 9월(101.7) 들어 소폭 반등했으나, 7월과 8월만 제외하면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았다. 투자 부진은 더 심각하다. 8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4% 줄며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외환위기 이후 최장 기간 감소세다.

신얼 신한금융투자 수석연구원은 “고용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는데, 최근 고용은 계속 부진해지고 있다”며 “수출도 유일한 버팀목인 반도체 경기가 둔화될 수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13명 중 5명은 한은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기존(1.6%)보다 낮은 1.5%로 제시할 것으로 봤다. 통화정책 목표치(2.0%)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물가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가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벌어지는 금리차·확대되는 가계빚

통상 경기가 둔화되면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게 상식적이다. 그런데 전문가 대다수는 오히려 ‘인상’을 외쳤다. 이들이 이구동성 언급한 것은 ‘금융 안정’이었다.

계속 벌어지고 있는 한·미 금리 차가 대표적이다. 현재 금리 차는 0.75%포인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2월에도 한 차례 추가 인상할 게 유력하다. 한은이 올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1.00%포인트까지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마지노선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도 부쩍 높아지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금리 역전 폭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최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탈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한은 금통위에서) 10월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늘어나고 11월에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계부채 누증을 신경 써야 할 시기라는 주장도 곳곳에서 나왔다. 최근 주택가격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의 전방위적인 금리 압박도 인상의 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봤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해 주목 받았다.

김상훈 KB증권 수석연구원은 “한은 통화정책의 목표 중 하나가 금융 안정”이라며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우려해 올해 한 차례 올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위원은 “현재 여론은 주택가격에 쏠려 있다”며 “정치인들도 이와 관련해 금리 인상을 언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31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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