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공무원 3만3000명 증원…28년 만에 최대

공무원 취업 준비생들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한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공무원이 28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원된다. 공무원 임금은 9년 연속 오른다.

국회는 8일 오전 4시27분에 본회의를 통해 재석 의원 212인, 찬성 168인, 반대 29인, 기권 15인으로 469조5751억7700만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공무원 3만3000명(국가직+지방직)이 증원된다. 이는 1991년에 공무원 3만5961명이 증원된 이후 최대 규모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증원 규모는 지난해 1만75명(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올해 2만4475명(국회 통과 기준)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내년에 증원 예정인 국가직은 1만7616명(교원 포함)이다. 당초 정부안(2만616명)에서 3000명이 줄어든 규모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의경대체 경찰 인력 및 집배원 정규직 전환을 제외한 국가직 증원분 중 3000명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증원되는 국가직은 경찰, 군무원, 보건·영양·상담 교사 등 교원, 집배원, 질병 검역·미세먼지·세관 등 생활·안전 분야, 근로감독관, 헌법기관 공무원 등이다.

지방직은 당초 계획대로 1만5000명이 증원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감축되는 국가직 3000명의 세부 내역은 현재 정리 중”이라며 “구체적인 지방직 내역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교육청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장직 증원과 별도로 기존 행정직 인원도 퇴직자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감안해 신규 채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실제 채용 인원은 증원 인원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는 각종 수당과 향후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책정된다. 내년도 공무원임금 인상률은 1.8%다. 공무원 임금은 2011년부터 내년까지 9년 연속으로 오른다. 다만 내년 인상률 수준은 2014년(1.7%)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에 전체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6000만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25일 관보에 ‘2018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22만원(세전 월 평균소득)이라고 밝혔다. 연봉으로는 6264만원이다. 이는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공무원까지,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산정한 것이다.

앞으로도 공무원 증원은 계속될 예정이다. 2022년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국회예산예정처는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면 30년간 327조7847억원의 인건비(9급 기준·공무원연금 부담액 제외)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계획과 관련해 “단순히 비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청년실업난 해소,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일 청문회에서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 계획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증원 규모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1990~2016년은 행정자치통계연보·2017년은 행정안전통계연보에 집계된 직전 연도 12월31일 공무원(국가직+지방직) 정원을 토대로 증감 규모를 산출헀다. 2018~2019년은 국회에서 처리된 예산안에 따른 증원 규모다. 단위=명.[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