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FC 2019]"베트남, 금융위기 대응 韓서 배워라"

[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빨리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뤘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경험과 원칙이 축적됐기 때문이지요.”

손욱(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는 21~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국제경제·금융컨퍼런스(IEFC)에 앞서 한국의 과거 두 차례 금융위기 경험을 토대로 위기 대응의 원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신남방 국가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베트남은 최근 금융시장 개방이 활발한데, 그와 함께 높아지는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조언으로 읽힌다. 손 교수는 IEFC 금융부문 네번째 세션인 ‘베트남 금융시장 개방과 금융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손 교수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2009년 2월 기사를 통해 한국을 최대 위기 취약국으로 꼽았지만 한국은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며 그 요인으로 △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의 확립 △경제위기 확산의 방지 노력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위기 원인 분석과 대응 원칙 확립 △위기관리 과정에서 평판 회복 노력 △추가 위기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 등 6가지 대응 원칙을 소개했다.

손 교수는 “각종 선행지표를 통해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위험 수준을 선제적으로 주시하는 게 필요하다”며 “한국도 1997년 위기를 통해 조기경보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1999년 국제금융센터(KCIF)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 동향과 각국의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그는 또 위기 확산의 방지도 거론했다. 차후적인 외자 유출 못지않게 과도한 투자심리 위축을 막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2008년 한국 정부도 투자은행과 언론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놓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유지, 단기외채 급증의 제어, 가계부채 모니터링, 은행 건전성 제어 등에 대한 노력도 이어졌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정책 공조도 이뤘다”고 했다.

손 교수는 동시에 경제 구조조정의 중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1997년 위기 극복을 통해 기업과 금융 부문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구조조정 없이는 위기가 다시 온다는 점을 배웠다”며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 사령탑을 맡은 금융감독위원회가 1998년 5개 시중은행의 퇴출을 밀어붙였던 게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6가지 정책 원칙에 더해 정치적 리더십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1998년과 2008년 당시 (금융위기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새 정권이 들어섰다”며 “이 때문에 선제적인 위기 대응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손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석·박사 △한국은행 자금부·정책기획국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부교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