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에너지전환 시즌2 필요..美 캘리포니아처럼 가자”

김희집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서울 △1962년(56세) △현 국무조정실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에너지·신소재 분과위원장 △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스수급위원회 위원 △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에너지 전문위원 △현 에너아이디어즈(해외 에너지사업 개발·투자·컨설팅 업체) 대표 △전 액센츄어 한국사무소 사장·아시아태평양지역 에너지산업 대표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신산업 추진협의회 민간위원장 △전 국가경제자문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그동안 에너지 현안이 너무 정치화 됐습니다. 이제는 문재인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시즌 2가 필요합니다. 정치 공방보다는 에너지 산업을 어떻게 세계적인 산업으로 만들지, 시장과 산업에 대한 논의에 집중합시다.”

국무조정실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 에너지·신소재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집(사진·56)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는 22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이 세계적인 산업이 될 수 있다”면서 “에너지산업은 에너지전환 혁명을 맞이해 엄청난 미래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액센츄어에서 26년간 근무한 그가 청와대, 삼성 수요사장단 회의에서 밝혔던 지론이기도 하다.

“해외수출 집중-에너지정책 변화 필요”

김 교수는 크게 두 가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첫째로 김 교수는 “에너지산업의 해외수출·진출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LNG 저장·보급, 가스 발전, 원자력 등 5개 분야에서 수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자”며 “이 분야는 우리가 우수한 기술, 경영 능력, 트랙 레코드(과거 실적) 3박자를 갖췄다”고 지적했다. 태양광은 한화(000880)에너지, ESS는 삼성SDI(006400), LG화학(051910), LNG는 한국가스공사(036460), 가스발전은 SK가스(018670), 원자력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수출 기업이다.

둘째로 김 교수는 “국내 에너지 정책을 세계적인 산업 환경에 맞추자”고 제안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갈라파고스 섬처럼 고립될 경우 우리 산업의 수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 교수가 “변해야 산다”고 강조한 국내 정책의 화두는 네 가지다.

우선 전력요금 체계 개편이다. 김 교수는 “누진제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계절·시간별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항공권도 계절·시간에 따라 싸게 살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누진제를 매기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알 수 있는 스마트미터기 등을 시급히 도입하고, 원가를 정확히 측정해 원가에 맞는 요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누진제 점진적 폐지, 신재생 겸업 허용해야”

그 다음 화두는 친신재생으로의 전력시장 개편이다. 현재는 전력거래소가 일·월·연 단위로 전력 거래를 관장한다. 김 교수는 “앞으로 신재생이 많아지는데 과거의 화석연료 전력시장 체제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며 “석탄·원전은 장기계약으로 가되 신재생은 분 단위로 실시간 거래가 되도록 제도를 바꿔 거래 물꼬를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 에너지 직판매 허용 및 발전·판매 겸업 허용은 세 번째 화두다. 현재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판매하려면 한전을 거쳐야만 한다. 대신에 독점판매 사업자인 한전은 신재생 발전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문제는 이렇게 막을수록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달성, 신재생 경쟁력 확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신재생 직판매, 발전·판매 겸업을 허용하면 시장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며 “한전은 공정한 룰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하도록 규정하면 상당히 좋은 변화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전력 사용 흐름을 보여주는 빅데이터를 개방하자”며 “이를 통해 신산업을 활성화 시키자”고 말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5일 한국데이터진흥원과 전력 빅데이터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같은 개방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게 신산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캘리포니아 신재생 선례..에너지 자립 늘려야”

김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는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한국의 미래 전력에너지 모델 중 한 곳”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환경을 중시하는 캘리포니아는 신재생을 늘리면서 온실가스가 나오는 가스발전까지 조기폐쇄하고 있다”며 “늘어난 태양광이 낮시간대 전력 피크(최대전력수요)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 부담은 없을까. 김 교수는 “태양광, ESS, 소형 스마트원자로 등 미래형 전력 솔루션에 따라 신재생의 전기요금 부담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현 기준으로 태양광이 비싸다고 반대하면 언제까지 해외의 비싼 석유·가스에 계속 의존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