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증 사기극”…서해순 변호사, 이상호·김광복씨 저격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가수 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가 이상호 기자·김광복씨를 공개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13일 오전 SNS에 “미친 광풍을 불러 일으킨 사람들을 단죄하는 작업에 첫발을 내딛는다”면서 “이상호는 언론과 영화를 흉기로 사용하여 한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아 인격 살해했다.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 주고 싶다. 반드시 단죄해서 이 사회에 다시는 이런 광풍이 불지 않도록 하려 한다. 이 사건은 여혐 코드를 이용한 관음증의 사기극이라 정의한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김광석’을 통해 서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고인의 친형인 김광복씨는 지난 9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서씨의 혐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해 이틀 뒤 광역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사 결과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 기자와 김광복씨가 터무니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 정점이 영화 ‘김광석’이었다. 영아 살해도 한 적 없고, 사기 결혼을 한 적도 없음에도 그들은 단정적으로 이를 말하고 있습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화 ‘김광석’의 순이익을 1억5천만 원으로 추정한 후 “영화팔이”라고 표현했다.

이날 서씨 측은 이 기자, 김광복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화상영 등 금지, 비방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14일 오전 10시에는 김서연 양 사망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상호, 고발뉴스, 김광복씨를 상대로 하여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무고 혐의 (이상호 기자와 김광복의 공모공동정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하 박훈 변호사가 SNS에 올린 입장문 전문이다.

이상호와 김광석 형 김광복씨의 서사 구조의 출발점과 끝은 서해순이 상속 자격이 없는데도 김광석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듯한 서사를 하나 더 덧붙입니다. 서해순이 이혼한 전력과 영아 살해를 숨기고 사기 결혼을 하였고, 이를 안 김광석이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서 저작권만큼은 못준다는 의사표시로 아버지 김수영에게 이를 양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서사 구조만 깨지면 그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 구조는 김광복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완벽하게 깨졌고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광복씨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기는 하나, 이는 김수영과 서해순 사이의 합의의 상속자로서 상속 지분 일부를 인정한 것이고 그것 조차 대법원 가서 완전히 깨져 나가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판결을 받습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신나라 뮤직과 김수영 간의 음반 계약 체결에 대해 “김수영이 이 사건 음반계약에 의하여 김광석으로부터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 이 사건 음반 계약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8. 1. 9. 선고 2006나104343 판결 제10쪽) 단칼에 배척에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별다른 다툼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김광석의 저작권에 대해 서해순과 그의 딸 김서연이 상속권자로서 가진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서해순과 김수영간의 합의로 인해 음반 판매 대금의 수령 권한만을 생전에 갖고, 사후에는 김서연이 음반 판매 대금을 수령한다고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작권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저 음반 판매대금의 수령 권한 만을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나아가 김광복씨는 서해순과 김수영간의 합의가 서해순이 협박으로 인해 체결된 것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나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김광복씨는 소송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소송에서 줄기차게 주장하였고 배척당했던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 하면서 이상호와 함께 서해순을 살인마로 내몰고 파탄난 서사구조를 흔들어 대며 혹세 무민하여 왔고 그 정점이 영화 김광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그 광풍은 아직도 기세 등등합니다. 영아 살해도 한 적 없고, 사기 결혼을 한 적도 없음에도 그들은 단정적으로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정을 이상호가 “영화팔이” (순 이익이 1억 5천만원 정도 추정됩니다.)를 할때 들여다 봤습니다. 그리고 금방 알아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 무계한 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연쇄 살인마” 서해순을 변호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변호인이 됐다고 나를 비난하는 수 천, 수 만개의 무수한 댓글들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미친 광풍을 불러 일으킨 사람들을 단죄하는 작업에 첫발을 내딛습니다. 이상호는 언론과 영화를 흉기로 사용하여 한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아 인격 살해를 하였습니다.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난 이런 어이 없는 상황을 도저히 두고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난 그들을 반드시 단죄해서 이 사회에 다시는 이런 광풍이 불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이 사건은 여혐 코드를 이용한 관음증의 사기극이라 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