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칼럼]달갑잖은 '사농공상'의 부활

[이데일리 류성 산업전문기자] 최근 국회에서 삼성·현대차 등 15개 대기업 사장단을 불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촉한 사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이 기금은 정부가 2015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 처우개선을 위해 총1조원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아 조성키로 한게 발단이다.

이 사건은 무엇보다 우리 시대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되새김질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려,조선시대의 신분제도이던 ‘사농공상(士農工商)’이 우리 시대에 확실하게 부활했음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선출직 관리(士)인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이 합세,농어민(農)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인들(工商)을 마치 자기집 하인 다루듯 하는 모양세를 연출했다.

이날 국회에서 일방적 강요를 받은 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다.기부를 하자니 후에 정권이 바뀌면 정경유착으로 곤욕을 치를수 있고,안하자니 현정권에 미움털이 박혀 불이익을 당할수 있어서다. 땅에 떨어진 공상들이 처한 현실이다.

사실 사농공상 시대가 지금처럼 활짝 열리기 전부터 이땅의 젊은이들은 진작부터 ‘닥치고 공무원’을 외치며 공무원 시험에 몰빵하는 예지력을 보여왔다.사농공상이 돌이킬수 없는 시대적 흐름일진대 ‘공상’보다는 ‘사’ 가 되겠다는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것은 당연하고 비난할 일도 아니다.여기에 문 정부는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화와 사상최대 규모 공무원 채용을 국정우선과제로 실천하면서 사농공상 제도를 앞장서 고착화시키고 있다.

반면 사농공상 시대의 부활에 걸맞게 공상(기업인)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있다.사회가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 것에 대한 모든 비난을 기업인이 감내해야하는 시대다. 특히 현 정권 주도로 ‘공상’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확산되면서 풀뿌리 경제주체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본인 포함 직원이라야 1~2명이 대부분인 소상공인마저 기득권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으면서 자영업 생태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대다수 자영업자는 사실상 월급쟁이 직장인과 같은 서민처지일 뿐인데도 말이다.

공상을 폄하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일로이다보니 이제 북한까지 우리 기업인을 만만하게 보는 듯한 정황이 포착된다.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 당일 이재용 삼성부회장등 대기업 총수들이 식사자리에서 리선권 북한 조평통위원장으로부터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 갑네까?”라고 꾸지람을 들었다는게 대표적 사례다.

관리(사)가 경제 주역인 공상을 아랫사람 대하듯하는 관행이 이어지는 국가에서 경제가 침체하고 실업률이 연일 최고치로 오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사로 인해 ‘내가 이럴려고 사업을 벌였나’하는 자괴감을 갖는 기업인이 늘고있는 현실에서 기업가 정신이 되살아날수 있겠는가.

사농공상을 ‘상공농사’의 시대로 바꾸지 않고서 경제도약은 언감생심이다.공상은 관리에게 ‘돈내라’ ‘일자리 늘려라’ 매번 일방적으로 꾸중만 들어야 하는 종이 아니다.관리야말로 진정한 공상의 공복(公僕)으로 일하는 시대가 와야 한국경제에도 희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