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내 파기 직전에 이른 한·일 위안부 합의

정부가 기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기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본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12월 이뤄진 양국 간 합의에 정작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이로써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해진 국면이다.

이러한 입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찌감치 예견됐던 것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협상을 내세워 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처음으로 통화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경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외교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위안부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연말 이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것도 이번 정부의 발표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10억엔에 대해서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일본 국고에서 전달받은 돈이므로 상징적인 의미가 존재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돈으로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진정성이 없는 돈은 치욕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진작부터 이에 대해 민족적 자존심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출연금을 되돌려주기로 한 정부 결정이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기왕에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었다면 돈을 돌려주는 게 먼저였다.

앞으로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어가느냐 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독도 영유권 다툼을 포함해 과거사 문제로 수시로 마찰을 빚어왔던 터에 당분간 냉각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은 배경이다. 일본 측도 반성이 필요하다. “기존 합의를 1㎜도 움직일 수 없다”며 완강한 분위기지만 합의가 이뤄진 뒤에도 정치 지도자들의 망언이 이어지지 않았는가. 틀린 것은 바로잡아야 건전한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