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MF의 한국 저성장 경고 새겨들어야

  • 등록 2018-10-11 오전 6:00:00

    수정 2018-10-11 오전 6:00:00

우리 경제가 또다시 2%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그제 세계경제 전망에서 2015년부터 연속 2년 2.8% 성장에 머물렀다가 지난해 3.1%로 회복된 한국의 성장률이 올해 2.8%로 떨어지고 내년엔 2.6%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월 제시된 3.0%와 2.9%보다 각각 0.2% 포인트, 0.3% 포인트가 더 내려간 전망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우리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의 3%에서 2.7%로 낮췄다. 반면 미국은 IMF와 OECD의 올해 전망치가 기존의 2.9%로 유지됐다.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역전이 기정사실화됐다는 얘기다. 경제 규모가 한국의 12배인 미국보다 한국의 성장률이 뒤진 것은 1980년, 1998년, 2015년 3번뿐이다. 지금까지는 제2차 석유위기, 외환위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및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이란 변명거리라도 있었지만 외부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성장률 역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우리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도 전에 세계 경제의 상승기조가 꺾일 조짐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지난 5월의 3.9%에서 2016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인 3.7%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과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 개도국의 자금 유출이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수출주도 경제인 우리 입장에서 세계 경제의 뒷걸음질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 경제가 10개월째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딴소리다. “지난 30여년간 경제가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며 물타기에 급급한 집권당 대표의 발언은 황당 그 자체다. 우리 경제는 지금 소비·투자 부진에 세계 경제의 후퇴 조짐까지 겹친 내우외환으로 전도가 매우 불투명한 처지다. 작년만 해도 매달 30만명을 웃돌던 신규 취업자 수가 올 들어 급감했다가 최근 다시 회복세를 타고 있다지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책수단의 적극 조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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