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발표 임박…주요 쟁점은

3년 전과 달리 마케팅비용 최대 화두로 떠올라
1兆 넘는 일회성 마케팅비 놓고 명분싸움 지속
제로페이 도입·의무수납제 폐지에도 관심 쏠려
  • 등록 2018-11-09 오전 6:00:00

    수정 2018-11-09 오전 6:00:00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내년부터 적용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발표가 임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막판 당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장외에서는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는 가맹점 측과 ‘인하 여력이 소진됐다’는 카드사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원칙은 원가(적격비용)를 기반으로 한 수수료 산정이다. 원가산정은 3년마다 이뤄진다. 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거래승인·매입정산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용, 조정비용 등을 따진다. 이전까지는 조달비용이나 거래승인·매입정산 비용이 주된 이슈였다.

하지만 올해는 마케팅비용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카드사 실적발표 때 이례적으로 마케팅비용을 공개한 것이 단초가 됐다.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근거로 카드사별로 순위를 매기거나 대기업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둥 망신을 주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마케팅비용만 대폭 줄여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며 일회성 마케팅비를 겨냥한다. 국내 8개 카드사의 작년 한 해 전체 마케팅비용은 6조724억원이다. 이중 일회성 마케팅비는 1조616억원으로 약 17.5%에 달한다. 이만큼만 줄여도 수수료율을 더 내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일회성 마케팅비로 불필요한 점유율 경쟁에 골몰한다며 압박하는 한편 카드사들은 마케팅비 대부분을 소비자 혜택으로 쓴다며 반박한다. 여기에는 깐깐한 법 적용, 카드회원 반발 등으로 전체 마케팅비용의 약 73.8%를 차지하는 부가서비스비를 손대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각고 끝에 수수료 산정이 마무리돼도 남은 현안이 즐비하다. 당장 내달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이른바 ‘제로페이’ 역시 주요 쟁점이다. BC카드와 카카오페이의 불참으로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40%에 달하는 소득공제율만으로도 지급결제시장을 일부 잠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여전하다.

의무수납제도 폐지도 풀리지 않은 숙제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제시할 경우 가맹점이 카드수납을 거절하지 못하게 한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원을 확보하고 카드사는 저변을 확대했지만, 가맹점은 협상력의 저하로 인한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커 논란이 됐다.

제로페이와 같은 대체 지급결제수단 도입과 의무수납제도 폐지를 동시에 추진하면 수수료 인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카드업계는 우려한다. 다만 의무수납제도 폐지에는 법 개정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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