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69.6조…복지 깎고 SOC 1.2조 증액(종합)

올해보다 예산 9.5%↑..10년 만에 최대 증가
정부안보다 0.2%↓, 일자리·복지 예산 감액
내년 12개 예산 분야 중 SOC 증액 규모 최대
김동연 “경제 녹록지 않아 적극적 재정 추진”
  • 등록 2018-12-08 오전 6:03:31

    수정 2018-12-08 오전 6:03:31

내년도 예산 증가율(국회 본회의 처리 기준)이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괄호안은 국회에서 처리된 총예산 규모. 단위=%.[출처=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 예산안이 470조원으로 결정됐다.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일자리·복지 예산이 깎이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조원 넘게 증액됐다.

국회는 8일 오전 4시27분에 본회의를 통해 재석 의원 212인, 찬성 168인, 반대 29인, 기권 15인으로 469조5751억7700만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올해 예산(428조8000억원)보다 40조7752억원(9.5%) 증가한 것이다. 9.5%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증감 내역을 보면 정부안을 4조2982억9400만원 증액하면서 5조2247억6000만원이 감액됐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정부안(470조5016억4300만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9264억6600만원(0.2%) 감액된 셈이다.

◇내년 예산 469조5751억, SOC 증액

증감 내역을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이 눈길을 끈다. 정부안과 비교해 일반·지방행정(교부세 제외) 예산이 1조4000억원,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조2000억원 삭감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조2000억원 증액됐다. 내년도 12개 예산 분야 중 SOC 증액 규모가 제일 컸다.

SOC 증액(1조2000억원)은 안성-구리 고속도로, 도담-영천 복선 전철, 서해선 복선 전철,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신안산선 복선 전철에 사용된다. 앞서 SOC 예산은 정부안에선 전년보다 5000억 작게 편성됐다. 하지만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19조8000억원으로 늘어나 전년 대비 4% 증액됐다.

전체 예산은 분야별로는 일반교육(-3000억원), 외교·통일(-100억원) 예산은 줄었고 환경(2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000억원), 농림·축산·식품(1000억원), 연구개발(R&D) 1000억원, 문화·체육·관광(1000억원), 공공질서·안전(1000억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늘었다.

올해(본예산 기준) 대비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보면 산업·중소·에너지 분야(18조8000억원)가 15.1%(2조5000억원)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경기가 좋지 않아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에서 삭감이 됐지만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61조원(34.3%)으로 총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의 증가율은 11.3%로 산업·중소·에너지, 문화·체육·관광(12.2%) 다음으로 높았다.

◇11일 국무회의, 예산 배정계획 의결

국가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 37조6000억원, 국가채무는 740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자금 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리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대내·외 도전 과제와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재정 운영을 할 계획”이라며 “재정 지출을 확대했지만 양호한 세수 여건으로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국회 심의 결과 내년 예산으로 469조5751억7700만원이 편성됐다. 이같은 총지출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금융성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제외)-내부거래-보전거래’로 산출된 것이다. 단위=백만원.[출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내년도 12개 예산 분야 중 SOC 증액 규모(1조2000억원)가 제일 컸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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