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NST, PBS 개선 방안 4월까지 마련 계획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일단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 방안을 이달까지는 마련할 예정이다.

PBS 개편은 간단히 말하면 정부출연금 비중을 높여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달까지 25개 전체 출연연의 PBS 개편은 힘들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와 NST가 판단하기에 PBS의 개편의 전제가 되는 출연연의 ‘역할과 책임(R&R)’ 재정립 작업이 완성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NST 관계자는 “기존 R&R에서 크게 고치지 않아도 될 만큼 미션과 역할이 비교적 명확한 기관들만 우선 PBS 포트폴리오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달 말 PBS 제도 개편방안이 나올 때 시범적으로 7개 기관을 먼저 선정해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R&R 재정립을 성공적으로 마친 7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R&R 재정립을 성공적으로 끝낸 기관은 새 R&R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7개 기관의 예산 증액과는 별개로 이번에 R&R 재정립과 PBS 개편 작업에서 배제되는 18개 기관의 예산이 삭감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NST 관계자는 “보통 출연연이 예산을 올릴 때 구조조정을 통해 전년 대비 10%를 삭감해 제출하도록 하고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10%를 신규사업에 투입하도록 한다”며 “이번에도 10%씩 삭감을 하고 그것을 해당 기관에 줄지 그것을 모아 R&R을 잘한 7개 기관에 몰아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