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워킹그룹, 공조 복원에 주력해야

한국과 미국이 어제 워싱턴DC에서 대북문제 워킹그룹(실무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향후 일정과 의제 등을 협의했다. 북한 정책의 상시 조율을 체계화한 것이다. 철도·도로를 비롯한 남북 협력사업이 속도를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 외교부의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최근 들어 대북정책을 둘러싼 양국 사이의 불협화음이 갈수록 커지면서 국내외에 우려가 확산돼 왔다.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북·미 관계도 진전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와 강력한 대북 제재의 틀을 유지함으로써 북핵 폐기를 관철하려는 미국 정부 사이의 인식 괴리가 작지 않은 탓이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과속에 미국이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남북철도 연결공사가 하나의 사례다. 남북은 공사를 연내 착수하기로 하고 경의선은 지난달 하순, 이달 초부터는 동해선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미국의 반대에 부딪쳐 손도 대지 못한 실정이다.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를 제치고 국내 기업과 은행 등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직접 챙기고 나선 것도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제 워킹그룹이 출범함으로써 비핵화와 대북제재, 남북협력 등 전반에 걸쳐 원활한 사전 조율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우리 측 공동대표인 이 본부장도 워킹그룹 첫 회의에 앞서 “양국의 공조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모두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의 한반도 역학구도에 비춰볼 때 미국을 배제한 남북문제 해결은 불가능에 가깝다.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탄(ICBM)을 거머쥔 상황에서 남북이 외치는 ‘우리끼리’는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워킹그룹의 최우선 과제는 한·미 간 공조 회복이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미국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다. 미국도 무조건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열린 자세로 민족의 염원을 후원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한반도에서 미래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남북관계가 북핵 폐기보다 먼저냐, 나중이냐는 부차적일 수밖에 없는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