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만 100여가지…미적분보다 어려운 월급 계산

연공서열식 호봉제 아직도 채택비율 10곳 중 6곳
수당>기본급 임금체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작용
"복잡한 임금체계 노사 양측에 불이익..단순화해야"
  • 등록 2018-12-12 오전 6:00:00

    수정 2018-12-12 오전 8:39:27

복잡한 임금체계 사례 (이미지=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박철근 김소연 기자] 현대자동차 수당은 100여종에 달한다. 크게 연월차·휴가·생산성 향상·직급·가족 수당 등으로 구분되고 세분화하면 더 복잡하다. 지급받는 근로자도 다 알지 못할 정도다. 임금구성 뿐만 아니라 호봉제와 연봉제, 직무급제를 혼용하는 등 복잡한 임금체계는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다.

복잡하고 성과반영이 어려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시장의 저성장·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호봉제 임금체계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서다. 기본급 인상 대신 우후죽순 생겨난 수당으로 인해 임금체계가 복잡해지면 인사·노무관리 비용 증가는 물론 직원 평균 급여가 수천만원이 넘는 기업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성과중심 문화 도입을 위해 직무급제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곳 중 6곳(8월말 현재 59.2%)은 호봉제다. 직무급제 도입 기업(100인 이상 사업장)비율은 2009년 41.7%를 기록한 후 2011년 48.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1년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올해 8월 현재 37.3%다. 숙련도, 경력, 보유 자격 등 개개인의 역량을 중시하는 직능급제는 같은 기간 43.5%에서 33.8%로 약 10%포인트 감소했다.

각종 수당으로 도배한 복잡한 임금체계는 기업경쟁력마저 훼손하는 만큼 기본급·수당 등 임금구성체계와 호봉제·직무급제 등 임금결정체계를 동시에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반적인 급여체계를 선진화·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노사간 모두 알기 쉽게 만들고 성과급 등은 별도 계약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며 “기업들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임금체계로 인해 오히려 기업에게 문제가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임금체계가 복잡한 나라는 없다”며 “지난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기에는 각종 수당을 신설하는 등 급여체계를 복잡하게 만든 이유는 있지만 지금은 환경이 다르다. 임금체계를 단순화 하고 ‘호봉제’, ‘무늬만 연봉제’ 등 임금체계에 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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