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과 집값의 상관관계[이코노믹 View]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낳지 않는 나라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 2023년에는 이 수치가 더 내려갔을 것이다.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세계개발지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0.81명)은 전 세계 209개 국가 중 꼴찌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즉, 결혼을 아예 안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과 결혼을 해도 보육부담 등으로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으로 갈린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저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칠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혼인건수는 2013년 약 32만 건에서 2022년 약 19만 건으로 거의 반토막났다. 같은 기간 출생아수도 약 44만 명에서 약 25만 명으로 급락했다. 다만 두 지표가 거의 변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 이명박 정부시절이다. 혼인건수는 정권초인 2008년과 정권말인 2012년 약 33만 건으로 동일했고, 출생아수는 같은 기간 약 47만 명에서 약 48만 명으로 오히려 조금 늘었다. 두 지표의 추세 유사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 기간 상관계수를 계산해보면, 100점 만점에서 99점이다. 즉,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통계가 잘 설명해준다.

그렇다면,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 일과 육아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 고비용 교육문제 등도 원인이겠지만 필자는 부동산가격에 주목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자료를 통해 부동산 가격의 척도로 많이 활용하는 전국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을 살펴보면 MB 정부시절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2억 3000만원에서 2012년 2억 5000만천원으로 상승폭이 미미했다. 그러나 이 지표는 2013년 이후 점차 상승해 문재인정부 말기인 2021년에는 약 5억원까지 치솟았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중위가격과 혼인건수의 상관계수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97점이었다. 사실상 두 지표가 거의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의미로 결국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저출산 대책으로 경제적 혜택을 늘리거나 보육시설을 많이 갖추는 방안 등이 확대되고 있다. 물론 일리는 있다. 그러나 통계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파트 가격의 안정이 중요하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결혼율이 떨어져 저출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가 저성장 늪으로 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다면 심각한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 만큼 정교한 정책처방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통계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나마 성공적으로 추진된 MB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통제해 혼인건수와 출산율을 조절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통계와 사실에 기반해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금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