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지방이 강해야 강국"…10년 저성장 돌파구 '지방분권'

중앙정부 기획, 지방 집행하는 모델 한계 직면
획일적 지침 따른 공공서비스, 차별화된 주민 욕구 만족 못 해
임실 치즈·보르도 와인처럼…지역 가장 잘 아는 주민이 발전 견인
  • 등록 2018-09-13 오전 6:00:00

    수정 2018-09-13 오전 6:00:00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지난해 10월, 4회째를 맞은 임실군 치즈축제에는 치즈 테마파크와 치즈마을 등 전국에서 모여든 45만여명의 관광객으로 붐볐다. 치즈에 얽힌 다양한 행사를 즐긴 관광객들은 치즈를 사들고 인근 관광지까지 둘러봤다. 관광객들은 축제기간동안 이 지역에서 400억원을 쓰고 갔다.

임실 치즈. 지역에 적합한 산업을 지역에서 직접 개발해 브랜드화해 성공한 대표적 사례다. 국가가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은 이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 산업 성장의 길을 터주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생겨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고착화한 저성장의 돌파구를 지방분권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이 강한 나라가 진짜 강국이다.

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그림=행정안전부)
◇수도권 중심 성장시대 막내려

수도권 중심의 성장시대가 저물고 있다. 공부 잘하는 똑똑한 형 하나 대학 보내려고 동생들은 공장에서 쪽잠을 자던 개발시대 중앙집권적 방식으로는 창의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중앙집권적 경제 운영의 부작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압축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수도권 집중화 및 양극화 현상은 점점 심화됐다. 총인구의 50%, 상장법인의 72%가 국토의 10분의 1 수준인 수도권에 모여있다.

반대로 지방은 점점 약해져 갔다. 2017년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53.4%에 불과하다.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0.4%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다.

자치 입법이나 재정 권한이 약하니 지자체 스스로 혁신을 해보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니 성과가 나지 않고 구멍 난 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아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적지 않은 기초지자체가 중앙의 도움 없인 공무원들 월급도 못주는 처지다.

이에 더해 합계출산율 1.05명의 심각한 저출산으로 향후 30년 내 시·군·구의 37%, 읍·면의 40%가 소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저성장 돌파구 지방분권에서 찾아야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 중이다.

이방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은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경제 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기 어렵다”며 “2006년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고 12년째 3만불 문턱을 넘지 못해 저성장의 덫에 빠진 우리의 돌파구는 지방분권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제는 산적해 있다. 지역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재정과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불필요한 규제나 꼭 필요한 법률이 있다면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도와줘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치단체의 역량을 끌어 올리고 비리를 일삼는 지역토호들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관리할 장치가 필요하다.

이 과장은 “지방의 지도층들의 권한만 늘려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분권의 과실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권한이 중앙에서 광역, 광역에서 기초, 기초에서 읍면동, 읍면동에서 주민까지 내려가 분권을 통해 내 삶이 한 단계 더 나아지는 게 느껴진다면 지방분권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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