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식구 감싸기' 오명 벗을수 있을까 [검찰 왜그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30일 기각됐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장장 1년 8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원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꼬집은 셈입니다.

‘곽상도 무죄’ 이어…검찰 출신 ‘봐주기’ 의혹 재점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인사들에게 대장동 사업 수익금을 배분하려는 정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 일부분이 공개된 건 지난해 1월입니다.

검찰은 같은 녹취록을 근거로 대장동 의혹을 파헤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측근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개발 비리,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수사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국회는 지난 3월 ‘50억클럽 특검법’을 상정했고 그러자 검찰은 박 전 특검 자택·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사했다”고 말했지만, 국회가 움직이자 부랴부랴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차가운 눈초리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수재 정황은 비교적 뚜렷합니다. 그는 1년 4개월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급여 명목으로 2억5500만원을 받았고, 그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회사로부터 11억원을 빌렸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차용증을 쓴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해명했지만, 연봉 6000만원을 받는 직원이 회사로부터 이런 거액을 빌린 것은 상식을 벗어납니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아간 사안과 데자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법원은 혐의 소명이 덜 됐다는 이유로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검찰 선배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걸 의식해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증폭된 대목입니다. 이른바 ‘곽상도 1심 무죄 사태’가 재현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檢“영장 재청구 검토”…수사 성과로 국민 신뢰 회복해야

박 전 특검은 결백을 피력하고 있는 만큼 유죄를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가벼이 넘기기 어렵고, 검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를 포함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수 모았고 객관적 증거 역시 탄탄한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하단 입장이지만, 일단 국민적 불신이 검찰로 향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전날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검찰은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보강수사, 영장 재청구, 기소, 공판 등 단계에서 상황을 뒤집고 박 전 특검에게 철퇴를 내리칠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는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제 식구 감싸기란 말이 제일 싫다. 제 임기 동안 그런 말을 절대로 듣고 싶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는 또 “25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라인이나 측근 같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 그랬던 적도 없다”며 사적인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엄정한 일처리를 약속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수년간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검찰개혁의 주요한 명분이 됐습니다. 국민의 깊어진 불신 때문에 한바탕 난리를 겪었던 검찰이 ‘대선배’ 박 전 특검 수사를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고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