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트럼프의 위상?…美민주 '국경장벽 뒤집기' 무산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사진 오른쪽) 미국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력화하기 위한 미국 야당인 민주당의 막판 뒤집기 시도가 최종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국경장벽’은 결국 지어질 전망이다. 의회 구도상 예견됐던 일이긴 하지만, 일각에선 자신을 둘러싼 두 가지 핵심 혐의인 러시아 내통과 사법방해 의혹에서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의 달라진 당내 입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의회의 국가비상사태 저지 결의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안건을 표결을 부쳤으나, 찬성 248표, 반대 181표로 부결됐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으로선 의결에 필요한 3분의 2의 찬성표(290명)를 얻는 데 실패한 셈이다. 공화당 의원 중에서는 14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결과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거부권 반대 법안을 제정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표가 요구되는데, 하원의 의석분포가 민주당 234석, 공화당 200석인 만큼, 현 구도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이다.

한편에선 로버트 뮬러 특별감사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찾지 못한 채 22개월에 걸친 방대한 수사를 최종 종료한 이후 높아진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위상을 보여줬다는 분석도 있다. 집권 초기부터 줄곧 괴롭혔던 ‘정치적 족쇄’에서 풀려나면서 내년 재선 가도에 날개를 달았다는 분석이 나오자, 하원의원들이 ‘반기’를 들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선언한 국가비상사태는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상·하원을 통과한 대통령 국가비상사태 선포 저지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의회 권한 침해로 규정, 지속적인 저지운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낸시 펠로시(왼쪽) 하원의장은 “미국의 건국자들은 군주제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민주주의”라며 “의회의 자금 지출 과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대한 차단을 계속 시도할 것이고 향후 6개월 뒤 그의 비상사태 선언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