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 글로벌 시대' 경찰, 마약 등 '죄종별 공조' 중심 국제협력 강화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근 마약·금융사기·사이버범죄 등 국경을 초월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경찰도 이에 대한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우리 국민의 피해가 큰 현안범죄를 중심으로 죄종별 공조에 역량을 집중해 국내외 법집행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마약·금융사기·사이버범죄는 국경을 초월해 범행과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예방·차단·수사·피해회복을 위해 인터폴과 같은 국제공조기구 및 각국의 법집행기관 간 초국가적 공조가 요구된다.

마약범죄 경우 생산기지·유통기지·소비기지가 세계 곳곳에 있어 관계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공조, 협력이 필수적이다. 피싱 등 금융사기나 사이버범죄도 범죄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경우가 많아 범인 검거와 피해금 환수를 위해선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경찰은 그간 도피사범 검거·송환에 주력해왔다. 각국 경찰 및 법집행기관과 공조기반을 구축해온 결과 지난해 해외 도피사범 470명을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 중 46억원을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A씨를 지난 17일 강제송환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지 1년 4개월 만이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인 B씨도 지난해 5월 24일 중국에서 붙잡혀 12월 26일 국내 송환됐다. 범행을 저지른지 8개월 만이다.

경찰은 국가 간 공조기반에 더해 국수본 각 수사 기능을 인터폴 사무총국의 각 죄종별 공조자원과 연계를 강화한다. 현안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우선 ‘인터폴 기금 프로젝트’를 통해 초 국경범죄에 대한 국내외 관계기관 공조 역량을 결집해 대응할 계획이다. 인터폴 기금 프로젝트는 현안범죄 대응을 위해 인터폴 회원국이 기금을 조성하고, 그 자금력을 기반으로 사무총국에 프로젝트별 전담팀을 구성해 각국 간 범죄정보 공유, 합동단속 작전 수행 등 실질적인 국제공조를 전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경찰청은 2020년 3월부터 매년 총 15억원 상당의 인터폴 기금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약·금융범죄·성착취범죄 대응 및 도피사범 검거 등 다양한 초 국경범죄 분야에 이바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기금을 모집한 프로젝트에서는 작전 계획수립 단계부터 국내외 관계기관 사전회의, 작전 실행까지 모든 진행 상황을 주도하며 지휘소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인터폴사무총국에서 지정한 ‘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으로서 ‘I-24/7’로 대표되는 인터폴 전산망을 매개로, 인터폴 사무총국이 운용하고 19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19종의 국제범죄대응 데이터베이스를 관리·운용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은 △ 도난분실 여권 문서 데이터베이스(외교부·법무부 제공) △ 도난 문화재 데이터베이스(문화재청 제공) △ 도난선박 데이터베이스(해양경찰청 제공)를 각 수요 부처에 제공하고 있다. 향후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필요한 수요 부처에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열람·조회 권한을 부여하고, 활용범위를 확대해 국내 법집행기관을 포함한 정부 부처의 초 국경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올해 초 ‘인터폴 전산망 운영 고도화 계획’을 수립했다. 관련 예산을 확보한 후,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인터폴 전산 기반시설을 희망하는 국내 법 집행 기관과 정부 부처에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계획이다. 올해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 부처에 데이터베이스를 우선 개방,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폴 기반시설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면 국내 법집행기관 간 공조의 효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경찰청은 국제공조의 중심축으로서 앞으로도 초 국경범죄 대응력을 높이려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