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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여야 논쟁..野, 정부·여당 겨냥 맹공
인국공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SNS을 통해 설전을 벌이는가 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을 겨냥해 “청년들 분노의 원인을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이번 문제의 핵심을 ‘공정성’으로 규정했다.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국공 협력사 직원의 이직률은 1.1%(보안방재 1.25%)로 대한민국 전체 평균의 5분의 1 수준”이라며 “이미 청년들이 선망하는 일자리가 이번에 직접 고용까지 되는 것”이라고 썼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에서도 국가공무원처럼 공개채용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로또취업방지법’ 발의도 예고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평등, 공정이라는 단어를 교묘히 빌려 청년들의 기회를 뺏고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면서 청년들을 ‘사소한 일에 격분하는 기득권’으로 낙인찍었다”라며 “대통령의 말이 법이 돼 2017년 5월 12일 누군가는 인생역전을 하고 누군가는 루저로 남아야 하는 절차적 불투명성에 (청년들은) 분노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말아끼던 靑, 사태 번지자 “문제 본질” 언급..文대통령 입장 나오나
그간 인국공 사태에 대해 황덕순 일자리 수석의 해명으로 갈음해오던 청와대도 28일 말문을 열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원의 개별 발언에 청와대가 일일이 반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인국공 논란이 “가짜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아울러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 인국공은 결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며 △사회 양극화 해소 △나쁜 일자리의 좋은 일자리로 전환 △사회적 불평등 개선 등을 이번 문제의 본질로 꼽았다. “(본질과 달리) 일각에서 불공정 문제를 제기해서 안타깝다”고도 반박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그만해달라’는 청원이 2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하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안에 대한 언급을 해온 문 대통령인 29일 수보회의에서 인국공 사태에 대한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인국공 비정규직 문제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소화했던 만큼 상징성이 남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