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맥]사내유보금 공론화로 배당성향 개선 기대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현대증권은 2기 경제팀이 사내유보금 과세 도입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든 배당성향이 개선될 여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오온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21일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에 대해 이중과세, 국부유출, 기업들의 투자활동 위축 가능성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최근 발언을 보면 강경하지만 수위조절을 하는 모습이 감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사내유보금 논란이 나온 것 자체가 기업소득을 가계로 흘러가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를 고수하기 보다는 세제혜택 등 좀 더 유연한 정책 출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오 연구원은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배당 소득세율 인하와 관련 펀드 세제혜택도 간접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기업 배당 확대로 이어지게 만드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할 수 있게 주주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원은 “사내유보금 과세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 결과에 상관없이 현재의 낮은 배당성향은 향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높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