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ILO핵심협약 비준 3법 당부..거여 탄생에 국회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안인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입법이 시급한 법이 오늘 의결됐다.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법”이라면서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먀 “EU(유럽연합)가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사항인 해당 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다. 앞서 정부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완강한 반대에 가로막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다만 21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176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권이 수의 논리를 앞세워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저마다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 합의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에서 노사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밀어붙이기식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