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도 납득 못하는 수두룩한 규제들

담당 공무원들에게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했더니 10건 중 3건은 불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기획재정부가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 적용해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분야 등 규제 272건을 심의한 결과 83건(30.5%)의 존치 이유가 분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공무원들 스스로 납득하지 못하면서 무작정 껴안고 있었던 셈이다.

정부는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 규제입증책임제를 전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동안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호소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생명·환경·안전 분야의 규제 1774건에 대해서도 연내에 대폭적인 정비 조치가 이뤄진다. 바람직하고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벌써부터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부터 총리·장관까지 나서서 한목소리로 규제 개혁을 강조했지만 현실적으로 달라진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8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고 원격의료 등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항공법 때문에 상업용 드론이 뜨지 못하는 데다 도로교통법 때문에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이 제한받고 있다.

규제 완화의 상징으로 내세우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마찬가지다. 신산업 추진 기업에 최소 2년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이 제도는 특정 기업과 사업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신청을 받은 뒤 각 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심의해 허가하는 방식이다. 규제 완화의 지속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 데다 ‘시간 싸움’을 해야 하는 신산업 특성에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빅데이터·로봇·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프로젝트는 규제 혁파가 관건이다. 말로는 혁신성장을 외치면서 규제 완화에 손 놓고 있어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금지된 것을 제외하곤 다 허용해주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혁명적 개혁이 필요하다. 규제를 자기들의 밥그릇인 양 놓지 않으려는 공직사회의 그릇된 풍토도 바뀌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