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③함진규, 고교 무상교육·아동수당 지급에 ‘선별’ 입장 재확인

내년도 예산안 두곤 “확장적 재정정책 쓰다 곤두박질치면 추락”
“평생교육 체제로 소득격차 줄여야”
“아동수당제도, 몇 개월 간 문제·효과 지켜봐야”
  • 등록 2018-10-10 오전 6:00:21

    수정 2018-10-10 오전 8:30:23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대담=이데일리 선상원 정경부장·정리=김미영 기자]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8일 문재인정부의 확정적 재정정책 정책을 비판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의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취임 일성인 ‘고교 무상교육’ 정책 추진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함 의장은 8일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다 곤두박질 치면 완전히 추락하게 된다”고 정부의 재정정책에 경고장을 날렸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늘린 470조5000억원 편성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정부 모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확장적 재정정책 할 줄 몰라 안했겠나”라며 “20년, 50년 집권한다면서 단타로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은 세수가 좋지만 기업 설비투자가 줄고 있는데다 미중무역전쟁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판”이라며 “긴축재정을 해야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삭감 대상 및 폭을 두고는 “정부 예산안을 부분별로 더 살펴보고,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따져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유 신임 장관이 2019년으로 시행을 앞당기겠다고 밝힌 고교 전면 무상교육제를 두고는 재정 여력의 문제를 꼽으며 ‘선별적 시행’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건 왜 안되나”라며 “일반적으로 무상교육은 절실한 사람들, 결손가정 자녀들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평생교육 체제 구축을 통한 대학교 졸업자, 고교 졸업자간 임금 격차 해소 필요성에 더 방점을 뒀다. 함 의장은 “우리는 20살에 대학 가서 20, 3대에 석·박사하고, 몇 살에 고시 붙고 이런 편견부터 없애야 한다”며 “평생교육 체계를 만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한 뒤 돈벌고 싶어서 취업했다가도 공부하러 대학가고 싶으면 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생교육 체제로 가서 임금 격차를 줄여주는 게 좋은 것이고, 교육격차를 줄이는 것이 소득격차를 줄이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정부여당이 ‘아동수당 100%’ 지급을 재추진하는 데엔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일단 현 제도 시행의 경과를 더 지켜본 뒤 결정하겠단 입장이다. 당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었지만, 지난해 국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소득 상위 10%는 제외됐다. 그러나 9월 말부터 시행되면서 상위 10%를 추리기 위한 행정비용만 매해 1000억원 이상 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00% 지급’으로의 법 개정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함 의장장 “90%에 10만원을 주는 게 좋을지,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20만원, 30만원 가는 게 좋을지... 이 제도의 실질적인 문제나 효과는 몇 달 시행해보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90%를 모두 서민이라고 볼 수도 없다. 1%에서 90%까지 똑같이 주는 게 맞나”라며 “재정 여력만 된다면 다 주는 게 좋고, 일단 아동수당 받는 건 좋다고들 하지만 돈 있는 사람은 신청 안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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