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45일+알파 영업정지?..13일 운명의 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는 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이동통신사 영업정지가 진행된다. KT(030200)는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LG유플러스(032640)는 3월 13일부터 4월 4일, 그리고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SK텔레콤(017670)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로 결정됐다.

해당 기간 신규가입, 번호이동은 물론 기기변경도 금지된다. 다만, 분실·파손폰이나 24개월 이상 쓴 단말기는 기기변경이 허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에 따르면 24개월 이상 쓴 단말기는 36만 대 정도로 추정된다.

미래부는 팬택 등 중소단말제조사와 유통대리점·판매점의 어려움을 고려해 법정 최소한인 45일 영업정지를 결정했지만, 3개 사업자 중 한 개 사업자는 다음 주 중 추가 영업정지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오는 13일 미래부 처분과 별개로 올해 1월부터 2월초 까지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안건으로 올리고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영업정지는 지난해 말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라’는 방통위 시정명령을 어긴 데 대한 미래부의 처분이고, 방통위 규제는 올해 초 발생한 ‘공짜폰’ 사태에 대한 처벌이다.

1, 2월 보조금 과열 심각…주도사업자 추가 영업정지 예상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올 들어 두 달 연속 이동통신 번호이동이 100만 건을 넘어서는 등 과열됐다. 특히 2월에는 1월(115만2369건)보다 8만 4320건이 늘어난 123만 6689건(자사 이동 미포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88만 8414건이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211대란’, ‘225대란’ 등이 포털의주요 검색어로 등장한 것도 이때다.

▲이통사 2월 번호이동 현황 (자사이동 미포함, 단위=건수)

방통위원들은 강경 입장이다. 최근 보조금 관련 미래부에 보낼 제재안을 논의했던 전체회의에서 김대희 위원은 “시장이 계속 혼탁인 게 굉장히 유감이나 정부는 계속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고, 양문석 위원은 “지난번 영업정지일 24일이 최고였으면 최소 30일 이상 가야 한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방통위와 사업자들과의 힘겨루기에서 하나의 전쟁”이라고 언급했다. 통신 3사 중 보조금 과열 주도 사업자로 판단 되면, 추가적인 영업정지가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이다.

유통점·중소제조사 민생문제로 물러설 가능성도

다만 이미 받은 45일 영업정지로 유통점과 팬택 등 중소 제조사의 피해가 커서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고 특히 주도 사업자에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규제를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안명학, 조충현, 이하 유통협회)는 45일 영업정지가 결정되자 마자 “ 법적근거 없는 ‘보조금 27만 원 규제’와 정부와 대기업의 감정적 대결구도 때문에 전국 30만 이동통신 생계형 소상인과 가족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면서 “집단행동은 물론,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 및 관련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반발했다.

2년 만에 다시 워크아웃에 들어간 팬택은 오는 4월 출시될 베가아이언 후속작인 ‘베가아이언2’에 사운을 걸고 있다. 하지만 5월 19일까지 이통3사가 45일씩 사업정지에 들어가 전체 판매량의 90%에 달하는 국내 판매가 휘청일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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