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실사구시로 경제 돌파구 찾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노동계와 정면 충돌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서울 도심에서 6만여 조합원이 참여한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총파업을 선언했다. 정부에 협조적이던 한국노총도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에 동참하겠다며 민주노총과 손을 잡았다.

탄력근로제 뿐만이 아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업종별 차등적용, 유류세 인하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업 및 시장친화적’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 집권이후 1년 6개월간 추진해온 노동친화적인 경제정책이 고용절벽·경기침체 등 예상보다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한데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현장과 실용을 중시하는 ‘실사구시형’ 경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과거 친재벌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 정부 경제정책이 오른 쪽으로 한발 이동하는데는 최악 취업난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 9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5만명 증가하며 소폭 개선되는 등 그동안 일자리에 쏟아부은 재정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용환경이 더 악화할 것이란 비관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KDI는 지난 6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1·4분기 취업자 수 증가폭이 0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비용 상승과 내수경기 둔화로 고용환경 개선이 더디게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문 정부가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경제사령탑을 교체한 배경이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 주역인 기업의 목소리에 좀더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취임일성으로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 만나고 어디든 가겠다. 무엇보다 엄중한 민생경제를 챙기겠다”고 다짐한 것도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에 둔 정책의 큰 줄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경제체질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책 부작용에 대해 고민하면서 보완책을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라면서도 “규제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없이 부분적 수정 보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파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