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자리 만들어야”…‘공공기관 성적표’ 내주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8월29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양질의 일자리, 상생과 협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하게 평가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에는 성과급이, 부실 기관에는 기관장 해임 페널티가 부여된다.

국가통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한국경제가 언제부터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는지를 판단한다. 작년 4분기 건설, 제조업 등 일자리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도 공개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20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128개 공공기관(작년 기준 35개 공기업, 93개 준정부기관)이 평가 대상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8조)에 따라 기재부 장관은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올해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가 평가 항목에 전면 반영된 첫해다. 특히 안전, 일자리 창출, 균등기회·사회통합, 상생협력·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학계 등이 참여한 경영평가단(공기업 37명, 준정부기관 62명)은 최고등급인 S부터 A·B·C·D·E등급까지 부여한다.

지난해 평가에선 울산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전KPS,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12곳이 해임 건의 처분을 받았거나 하위권을 기록했다.

오는 17일에는 ‘경기 정점’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 통계청은 오는 17일 국가통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논의를 할 계획이다. 경기 정점은 한국 경제가 언제부터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경기 정점이 공식화되면 경기저점 전망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경기 정점은 지난 2017년 2분기나 3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경기 정점에 대한 통계청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날 경기 정점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참조 이데일리 6월14일자 <통계청 ‘경기 정점’ 설정 못하나..“전문가 이견 있어”>)

통계청은 오는 20일 지난해 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을 발표한다. 이는 기업에서 사회보험 등에 가입돼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 동향이다. 작년 3분기에는 일자리가 전년 동기보다 21만3000개(1.2％) 늘었지만 건설업 일자리는 11만3000개, 제조업 일자리는 1만9000개 각각 줄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18일 국무회의,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1일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에 참석한다. 매주 진행하는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현장방문 일정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이호승 1차관은 18일 수출입은행에서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대책을 모색한다. 올해 평가에서 한국은 경제성과 분야에서 7계단(20→27위) 하락하면서 종합순위가 28위로 1단계 내려앉았다.

구윤철 차관은 20일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차관회의에 참석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

△18일(화)

10:00 국무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4:00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이호승 1차관, 한국수출입은행)

△19일(수)

15:00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현장 간담회(1차관, 비공개)

△20일(목)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구윤철 2차관, 서울청사)

14:00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주재)(부총리, 서울청사)

△21일(금)

16:00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부총리, 서울 신라호텔)

◇주간 보도계획

△18일(화)

10:00 인도네시아 통계청 연수단 교육 실시

10:00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 요건 마련

14:00 이호승 제1차관, 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

△19일(수)

10:00 2019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16:30 이호승 1차관,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현장 간담회 개최

△20일(목)

12:00 2018년 4/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14:00 제1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 개최 계획

15:00 지능형 사물인터넷 분야 신기술을 만드는 기업과 해외투자유치, 판로확대 논의

15:00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21일(금)

19:00 제1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 개최 결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 360곳(부속기관 포함)을 전수조사한 ‘공공기관 리포트’ 기획에 따르면, 지난해 115곳(32%)이 전년보다 신규 채용(정규직 기준)을 줄였다. 신규 채용을 줄인 곳은 기타공공기관 82곳, 준정부기관 26곳, 공기업 7곳이다.[출처=알리오, 이데일리 자체 분석]

[출처=알리오, 이데일리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