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현미 장관·김학규 원장 등 감사청구.."공시가격 엉터리"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부동산공시가격제도 책임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시가격 업무 위탁기관장인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에 대한 감사청구에 나선다.

경실련은 오는 1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장관, 한국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5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이어 지난 13일 표준지공시지가 발표에서도 과거와 동일한 조작된 엉터리 가격을 결정했다는 경실련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조작과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에 대해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시지가 제도는 지난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부동산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사용돼 왔다. 그러나 경실련은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동산가격 안정과 공평과세 실현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특히 2005년 도입된 주택공시가격제도 이후에는 상업용과 업무빌딩 등과 고가단독주택을 소유한 재벌, 건물주, 땅 부자들은 아파트소유자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내왔고 이로 인해 공평과세 근간이 흔들리고 세금차별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벌과 건물주 등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사재기에 나서면서 지금처럼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가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를 개선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마저도 정상화 시늉만 낼 뿐 과거와 동일한 조작된 엉터리 가격을 결정했다”며 “주택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인한 보유세 특혜액을 추정발표하는 것은 물론, 해당 문제 책임자인 국토부 장관과 한국감정원장, 관련 용역기관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