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개입 내역, 3개월 시차로 분기별 공개한다(상보)

기재부·한은,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발표
  • 등록 2018-05-17 오전 8:07:12

    수정 2018-05-17 오전 8:07:12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년 3월 말부터 외환시장에서 개입한 순거래 내역(총매수-총매도)을 공개한다. 사상 첫 조치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개입 내역은 시장의 적응 기간을 감안해 반기별로 공개하되, 그 이후부터는 분기별 내역을 공개한다. 그 공개 시차도 3개월 이내로 줄인다.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외환당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시장 개입 내역 공개 촉구에 관련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방안은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게 제고하되, 시장 영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

공개 대상은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 내역이다. 당국이 실시한 외환 거래로, 해당 기간 중 달러화 총매수 액수에서 달러화 총매도 액수를 차감한 내역이다.

공개 주기는 첫 1년간 반기별 공개로 시장 적응기를 거친 뒤, 1년 후부터 분기별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올해 하반기 거래와 내년 상반기 거래는 각각 내년 3월 말과 내년 9월 말에 내놓고, 그 이후인 내년 3분기 거래는 내년 12월 말에 공개하는 식이다. 이때부터 공개 시차도 3개월 이내로 맞춰진다.

기재부와 한은은 공개 내역을 한은 홈페이지(bok.or.kr)에 올리기로 했다. 일본 인도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도 재무부 또는 중앙은행 홈페이지에 시장 안정조치와 관련한 통계를 게재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우리 외환정책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를 이용한 투기 거래 가능성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기에 의한 과도한 쏠림이 발생하면 안정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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