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쟁력 140개국 중 15위.."거시경제·ICT 우수, 노동·무역 취약"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140개국 중 15위에 올랐다.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한 순위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5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는 12위를 기록했다. 전체 순위에서 미국과 싱가포르, 독일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WEF가 공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이 같은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의 순위는 최근 4년 연속 26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평가 방식이 개편돼 이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기재부는 새 평가방식으로 지난해 순위를 따져보면 한국은 17위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계단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은 거시경제 안정성(1위)과 정보통신기술 보급(1위) 등 기초 경제 환경이 매우 우수했다. 물가상승률과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수가 조사대상국 가운데 1위이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도 6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인프라(6위), 혁신역량(8위), 시장규모(14위), 보건(19위), 금융시스템(19위), 기업 활력(22위)과 제도(27위), 기술(27위) 등이 30위 안에 들었다. 하위 항목에서는 재정 투명성(1위), 온라인행정서비스(1위), 전력보급률(1위), 부실채권 비중(2위), 구매자성숙도(2위), 연구개발(R&D) 부문 지출(2위), 해상운송 연결 정도(3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4위), 철도 서비스(4위), 토지관리의 질(6위), 파산법률 체계(8위), 항공서비스(9위)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독과점과 무역장벽을 평가한 생산물시장(67위)과 정리해고 비용, 노사협력이 포함된 노동시장(48위)은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관세율은(96위)이 낮았고 독과점 수준(93위), 관세의 복잡성(85위)도 경쟁력이 낮았다. 노사관계에서의 협력(124위) 역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정리해고 비용(114위), 근로자의 권리(108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4위)도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알려진 WEF는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 문제를 토론하는 민간회의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의 통계와 국가별 최고경영자(CEO)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매년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