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사자방 국정조사 연계' 빅딜 현실화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새누리당이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과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문제가 서로 연계 처리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이번 정기국회가 끝난 뒤 가동될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문제를 연계해 처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2일) 예정대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문제가 여야 대표·원내대표 ‘2+2(연석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사자방 국조에 대한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일각에서 여·야간 공무원연금 개혁(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과 ‘사자방 국조’ 빅딜설이 계속 제기되는 데 대해 “정치라는 게 딜 아닌가”라며 여야가 일종의 주고받기 식으로 현안을 처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처럼 여당이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과 사자방 국조 빅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여권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조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회 주도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야당의 참여와 협조를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8일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 “사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2014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