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文대통령 "촛불혁명 주역 시민사회, 국정 동반자이자 참여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중 관련 동영상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시민사회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로, 국민의 마음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보·보수 단체를 아울러 70여개 단체 80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각계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여러 시민단체에 참여해서

활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동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편한 마음으로

오늘 자리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가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긴장 관계일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가 아주 좋다고 믿고 싶은데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든,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또는 협치관계,

그리고 국정을 함께 동반해 가는 관계는 갈수록 강화되고,

또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제도를 만들고 국가 자원을 배분하는 일은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지만,

시민사회는 법·제도의 개선과 국가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요구하고, 이끌고, 동력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그동안 국가에 대한

견제와 비판, 대안 제시라는 중요한 역할을 누구보다 잘해왔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경제정의, 양극화와 인권, 성평등, 환경·생태, 소비자 보호, 남북관계, 글로벌한 기후변화 대응까지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고

전 지구적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해졌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촛불의 염원을 안고 탄생했습니다.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시민사회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매서운 감시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사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료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크지만,

적대와 대결 구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화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일상 속에서 실천되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일상에서의 평화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발전소의 경영과 에너지 수급, 일자리, 서민들의 생계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여서 안타깝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전문가와 시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가기구’를 조속히 설립하여 대응해 가겠습니다.

공정경제와 여성, 청년, 소비자 보호 문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일상에서 조그만 불공정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공정경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외부 감시자가 되어 주시고,

또 여성과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갈등의 소지가 매우 큰

중대한 현안 과제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일입니다.

지금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ILO 협약 비준 문제,

노후 소득 보장제도 개선 등에 관해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가 도모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하고 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국민의 삶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 없이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아주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우리 정부는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을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고,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통해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도 시민사회수석실을 두어서

시민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와 정부, 국회, 그리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많은 시민사회 인사들이 진출하여 활동 중이기도 합니다.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협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곧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은

시민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될 것입니다.

안으로는 이념의 대립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고,

밖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이뤄야 합니다.

그 길에서 여러분은 단순한 비판자가 아니라

이끌어가는 주역이고, 변화하는 사회의 주류입니다.

오늘 경청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