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만에 확대한 KADIZ..한·중·일 갈등 가능성은?

[이데일리 피용익 최선 기자] 정부가 8일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를 선포한 것은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에 대응해 해양과 공중에서 주권수호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

정부가 이날 선포한 KADIZ는 남쪽 부분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켜 마라도와 거제도 남단 홍도, 우리의 관할수역인 이어도까지 포함했다.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 있던 마라도와 홍도 일부 상공을 포함, 우리 영공에 대해선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해양자원의 보고인 이어도 수역에 대한 관할 의지을 강력히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어도가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역에 모두 중첩되면서 외교적 마찰은 물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동북아 갈등이 계속 고조될 경우 이어도 상공은 분쟁의 ‘불씨’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2년만에 KADIZ 확대..朴대통령 의지 반영

한국 정부가 62년 만에 KADIZ를 확대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일방적인 CADIZ 발표 이후 KADIZ 확대 논의를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국의 CADIZ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CADIZ와 KADIZ 중첩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26일에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KADIZ에 이어도가 포함된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어 지난1일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KADIZ 확대안을 잠정 마련했다. 다만 주변국에 대한 설명 등을 위해 공식발표는 이날 이뤄졌다. 중국이 CADIZ를 선포한 지 보름 만이다.

청와대는 정부의 KADIZ 확대로 한·중·일 갈등이 표면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발표 전 주변국들과 협의를 거쳐 반발 가능성을 낮춘 점을 외교적인 성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일본 반발 가능성 낮지만 중국이 문제

실제 미국은 즉각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이웃 나라와 사전 협의를 통해 책임 있고, 신중한 방식으로 이 행동(KADIZ 확장)을 추구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지지로 미·일 동맹의 강화를 모색하는 일본도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 정부는 CADIZ를 선포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당장 KADIZ 확대에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의 CADIZ 선포는 댜오위다오(센가쿠)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을 겨냥한 것이란 점에서 한·중 갈등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사태는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동안 중국은 CADIZ에 반발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선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지난 2일 우리 해군 이지스함 등이 이어도 근해에서 펼친 해상작전을 겨냥해 중국 언론이 민감한 반응을 내놓는 등 마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주 중국의 민항기가 우리 카디즈 쪽으로 접근했을 때에도 통신망을 통해 통제할 수 있었다”며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추후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중급유기 도입 등 韓군사력 확충 가속도 전망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는 전략적으로는 태평양 진출의 발판이 되는 데다 그 주변에는 최대 1000억 배럴의 원유, 72억톤 가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등 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이어도가 KADIZ에 포함되면서 한국은 해군·공군력을 확충, 이 지역 수호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현재 3척인 이지스함(7600톤급)을 오는 2022~2028년까지 6척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1개 기동전단은 이지스함 2척과 구축함(4200톤급) 2척, 잠수함 2척, 해상초계기(P-3C) 3대 등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3개 정도의 기동전단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비행 중에 연료를 주입하는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