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연장협약'으로 변질된 구조조정…당국, 갑자기 속도내는 이유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김상만 하나증권 수석 연구원은 31일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정책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처리 관련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수석 연구원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로 부동산PF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책당국이 작년초 ‘PF대주단협약’이라는 구조조정 매커니즘을 가동시켰으나 이론과 현실의 괴리로 대주단 협약은 그 본래 취지를 망각하고 이른바 ‘PF대출연장협약’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출처: 하나증권

본래의 취지는 PF익스포져가 있는 금융사들을 모아서 개별 PF사업장별로 살릴 사업장은 살리고 정리할 사업장은 정리하자는 것이었다.

김 수석 연구원은 “그러는 사이 금융사들의 PF대출 연체율은 잡히기는 커녕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며 “그 사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으면 다른 결과를 낳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모두가 희망을 걸었던 ‘시간을 끌면서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다리기’는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당국이 PF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속내는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김 수석 연구원은 “정책당국이 금융사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부동산PF 부실정리의 골자는 충분한 충당금을 쌓아 인식하라는 것”이라며 “본PF전환이 장기간 안되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이 없는 PF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결산 처리 과정에서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당국은 이번주 중에는 PF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구체적인 처리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고 2023년 회계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사들의 충당금 적립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김 수석 연구원은 “정책당국이 이렇게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보다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배려가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며 “지금은 시기적으로 2023년 연간실적 결산을 앞두고 있는, 부실을 회계적으로 털기에 적당한 시기라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반 시장여건 또한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