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해 첫 금통위 연다…'예타' 심사결과, 이르면 내주 발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이데일리 DB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조진영 기자, 김정현 기자] 다음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첫 본회의를 연다. 경제 둔화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금통위가 국내 경제에 대한 어떤 시각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올해 첫 금통위…‘만장일치 동결’할까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진행한다. 금융시장은 이변이 없는 한 금통위가 이번달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1.75%)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금통위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한 이후 첫 회의인데, 기준금리를 연달아 인상할 경제 상황은 아니라는 컨센서스가 있다.

그런 만큼 오히려 관심이 모이는 것은 같은날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어떤 시그널을 줄지다. 최근 일각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있는 와중이라 주목된다.

한은은 또 같은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현재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각각 2.7%, 1.7%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은 한은이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역시 고용지표 부진”이라며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

‘최대 61조 예타 면제’ 부양책 나온다…이르면 내주 발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신청 심사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된다. 전국 17개 시도, 최대 총사업비 61조원에 이르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정부는 설 연휴 전에 이를 공개해 경기부양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고려한 것으로 결국 난개발로 인한 혈세낭비만 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타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며 “다음 주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예타면제 사업은 총 33건(서울 1건·16개 시도 각 2건씩)이다. 총사업비만 61조2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 사업 미포함)에 달한다. 정부는 광역별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7개 이상의 사업을 늦어도 이달 중으로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은 예타가 면제돼 조기 착공이 추진된다.

예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따지는 제도다. 국가재정법(38조)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불만이 많았다. 경제성을 우선으로 평가하다 보니 자금과 사람이 몰린 수도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받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재인정부도 지방 부동산 하락, 경기 침체, 고용 부진이 계속되자 이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카드를 고심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10월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17일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 산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올해 1분기 중으로 예타 면제 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광역별 예타면제사업을 1건씩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서울,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후유증도 우려된다. 예타 없이 무분별한 개발로 혈세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28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처음 60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2년 연속 6천억달러 수출 목표” 산업부, 올해 첫 수출전략회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올해 첫 수출전략회의를 연다.

산업부는 지난해 사상 첫 수출 6000억달러를 돌파한 여세를 몰아 올해까지 2년 연속 6000억달러(약 610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 발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 수출 여건이 좋지 않아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아직 극초반이기는 하지만 출발이 좋지 않다. 관세청이 집계한 이달 1~10일 수출은 12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37억달러)보다 7.5% 줄었다. 특히 반도체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날 회의에선 반도체,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과 신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세부 전략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제공

농업계 최대 연례행사 ‘2019 농업전망 대회’ 내주 개최

다음주 농업계 최대 연례행사인 ‘2019 농업전망 대회’가 열린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보도계획 및 주요행사계획에 따르면 국책 농업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오는 23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2019 농업전망 대회’를 연다.

농업전망 대회는 매년 한해의 농업 현안과 전망을 총괄하는 최대 행사다. 지난해 서울 행사에만 1800명, 총 23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올해는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분야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서울 행사에 이어 경북 안동(29일)과 전북 전주(31일)에서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