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부진 65개 공공기관 예산배정 유보

기획예산처는 퇴직금누진제 미개선 등 경영혁신이 미흡한 52개 기관과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14개 기관 등 총 65개 기관(중복기관 제외)의 올해 예산 1조3122억원 배정을 유보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추진 실적과 예산지원을 연계한다는 방침에 따라 개혁이행 실적이 부진한 기관의 올해 예산 718억원을 삭감한 이후 두번째로 단행되는 제재 조치다. 대상기관과 배정이 유보되는 예산 규모는 ▲퇴직금누진제 미개선 19개 기관 2768억원 ▲계약제 실시 미흡 등 경영혁신 미진 33개 출연연구기관 1411억원 ▲감사원 지적사항 미개선 14개 기관 8943억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퇴직금누진제 미개선 19개 기관 가운데 한국무역협회 등 5개 경영혁신 대상 기업의 경우 경상비 지원예산 전액과 정부감독부서의 기본사업이 일정비율 배정 유보된다. 농협중앙회는 협동조합 합병 지원예산 배정이, 손보협회와 조흥은행 등 4개 공공금융기관은 예보로부터의 지원예산 배정이, 서울대병원 등 9개 국립대 병원은 기자재구입 및 시설비 예산배정이 각각 유보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계약제 실시 미흡이나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 미개선, 유급휴가 및 유급연월차 수당지급제도 미개선 등의 이유로 연구지원비 예산배정이 늦춰진다.대상기관은 경제사회 부문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3개 기관, 기초기술부문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4개 기관, 산업기술부문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7개 기관, 공공기술부문에서 산업기술정보원 등 9개 기관이 포함됐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출자·출연·운영비 지원예산 등의 배정을 유보하고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예산의 경우 절반의 배정을 늦췄다. 대상기관은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교통공단,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고속철도공단, 보훈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에 배정이 유보된 예산을 수시배정 대상으로 관리, 미개선사항을 이행하고 난 뒤 배정할 계획이다. 또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산하 점검평가단을 통해 부처별, 기관별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이달중 종합평가해 평가결과를 내년 예산편성시 반영하기로 했다. 평가결과가 나쁜 정부부처의 경우 기본사업비 예산배정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되고 공기업 등 정부산하기관은 출자나 출연 및 보조금 예산이 차등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