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발사]유엔 안보리, 어떤 대응 내놓을까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게 위해 미국 동부시간으로 13일 오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된다. 이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대응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전례에 비춰봤을 때 안보리는 소집 이후 통상 7~10일 이내에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 2006년과 2009년에도 각각 회의 소집 후 열흘과 8일 만에 결의와 의장성명을 각각 채택한 바 있다.

안보리 회의 결과 도출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조치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성명에 포함될 문구를 조정하고 무엇보다 이사회 회원국들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 제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던 만큼 예상보다 빠른 결과 도출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안보리가 채택할 수 있는 결정은 크게 `결의(resolution)`,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 `의장 언론성명(presidential press statement)` 세 가지다. 이 중 가장 강력한 제재는 결의로 채택을 위해서는 상임이사국 5개국의 만장일치 찬성과 나머지 국가들 중에서도 9개국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결의 채택에 가장 큰 걸림돌은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중국의 반대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4개국은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의 태도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의장성명은 결의보다 강도는 약하지만 표결 없이 15개 회원국의 합의로 빠르게 채택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담겨지는 내용에 따라 결의보다 강력한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안보리의 대응방안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과거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결의 1874호를 명백히 위반했음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의장성명이 나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결의 1874호에는 살상무기 거래 금지, 자산 동결, 관계자 여행금지 등 이미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재안 대부분이 포함돼있다. 따라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것.

광명성 2호가 발사됐던 2009년 4월 소집된 안보리에서는 이를 규탄하고 미사일 관련 통제 품목을 업데이트한 의장성명이 채택된 바 있다.   ▶ 관련이슈추적 ◀ ☞北 로켓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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