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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적은 총 146건, 금액 기준으로는 9억3900만원이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 중 만 35세 이하의 부모 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업준비생, 취업 후 5년 이내이자 만 35세 이하의 사회초년생(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람),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 1.5~2.5% 이내다.
소재지별로 구분해보면 서울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충북, 제주, 세종은 각각 0건이다.
통계청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저소득층 월세(보증부 월세, 월세, 사글세 포함) 비중은 2014년 34%에서 2017년 35.8%로 1.8%포인트 높아졌다. 전국 평균 월세가격은 2016년 1월 평균 56만원에서 2018년 8월 평균 63만원으로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2016년 1월 81만2000원에서 2018년 8월 92만7000원으로 올랐다.
박 의원은 이어 “청년 무주택자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정책은 청년의 기준이 19~39세”라며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연령도 39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