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내용 놓고 與서도 '지구전' 흘러나와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연일 사회적 이슈를 낳고 있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의 처리를 놓고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대로 연말 처리를 강행해야 한다는 쪽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무조건 서두른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속도를 내야 한다는 쪽은 지난 20일 당·청 회동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적 책임을 지고 적기에 처리해야 한다”라는 언급 뒤 지도부를 중심으로 애초 목표대로 연내 처리를 위한 움직임에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김무성 대표가 잇따라 공무원 단체와 만난 것도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를 위한 속도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실무회의에 참여한 김현숙 의원은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는 28일까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자체 개혁안을 갖고 오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여당안과 비교하면서 논의를 시작하면 연말이라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늦어지면 정치 상황과 맞물려 더욱 처리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는 총선·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2016년 이전까지 1년밖에 남지 않은 정치적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여당 지도부가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반면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속도전이 능사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여당 내에 존재한다.

야당 측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과 관련해 의원발의 형식을 취하면서 입법예고 등의 절차도 생략하고 이렇다 할 공청회나 토론회 없이 지금부터 한 달여 만에 ‘군사 작전’ 하듯 통과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의 안도 ‘완전체’는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야당이나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대한의 교집합을 뽑아낸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야말로 추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이라는 게 지여당 내 구전을 대비하는 쪽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