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한국GM 3조 신규투자에 정부 참여한다?

기재부·산업부·금융위 "전혀 사실 아냐"
"신규투자에 조건부 참여" 관측 부인
김동연 "재무실사 뒤 입장 정할 것"
  • 등록 2018-02-23 오전 9:58:10

    수정 2018-02-23 오전 9:58:10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왼쪽)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에 대화했다. 양 차관은 이날 배리 엥글 GM본사 지역총괄사장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GM 측을 만나 지원 의사를 밝혔다는 기사가 최근 잇따라 보도됐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2일 배리 엥글 GM본사 지역총괄사장과의 만남에서 ‘한국GM에 대한 28억달러(약 3조원)의 신규 투자에는 조건부로 참여하되, 27억달러 상당의 출자전환 참여 요청은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는 게 보도의 요지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한 건 사실일까.

정부는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한국GM에 대한 28억달러의 신규 투자에는 조건부로 참여하되, 27억달러 상당의 출자전환 참여요청은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GM 측에) 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22일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이인호 산업부 차관이 배리 엥글 사장을 만났다.

이들 부처들은 이날 세 차례나 보도해명자료를 낼 정도로 사실무근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차 해명자료에서 “한국GM에 대한 정부·산업은행의 지원 여부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낮 2차 해명자료에서 “기재부 1차관과 산업부 차관이 배리 엥글 사장을 만나 상기 입장(조건부 투자 참여+출자전환 거부)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후 오후 9시 넘어 배포된 3차 해명자료에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면담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대주주의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정상화 마련이라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논의했다. 이에 대해 GM 측은 ‘정부의 원칙이 합리적(reasonable)’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엥글 사장은 지난달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측을 만나 △산은의 유상증자(약 5000억원) 참여 혹은 대출지원 △향후 10년간 28억 달러(약 3조원) 신규투자에 산은 참여(약 5000억원) △2월 말 만기도래 GM본사 차입금(5억8000만달러, 약 6200억원)에 대한 공장 담보 제공 △세제지원 등 외국인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안별로는 정부와 GM 간에 합의가 없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들 부처들은 “GM 측과의 22일 면담은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방안과 재무실사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한국GM에 대한 정부·산업은행의 지원 여부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적인 속도보다 실사를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는 실사가 전제돼야 하며, 실사 없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군산은 현대중공업에다 한국GM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한다. 협력사를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무분별하게 공적자금이 투입돼선 안 된다. 경영실사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유념해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상반기에 실사가 끝나야 지원 여부에 대한 윤곽이 보일 것이란 입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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