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바뀌나' 연동형 비례제 도입 검토..여야5당 합의(상보)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여야 5당이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하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해 석패율제, 비례대표 확대 등에 대해 논의키로 합의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도입을 주장하면서 단식 농성을 벌여왔다.

연동형 비례대료제를 도입했을 경우 늘어나는 의석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의원정수는 10% 이내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 가운데 높은 득표율의 낙선자를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시킬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되면 지역구도 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5당은 이 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선거제도의 손질을 위한 정개특위 활동시한도 연장된다.

여야5당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도 시작키로 합의했다. 선거제도에 국회가 합의하면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5당은 앞서 14일까지도 서로간 입장에 이견을 드러낸 채 합의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날 오전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