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스타트업·그로우업·리쇼어링밸리로 ‘국민성장’ 견인”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6일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론’에 맞선 새 성장담론으로 가칭 ‘국민성장론’을 제시했다.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핵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3대 혁신밸리’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국당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그리고 여론의 이목이 집중될 3차 남북정상회담 전에 ‘정국 주도권’ 방어 차원에서 먼저 큰 방향성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성장론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연휴 후 발표키로 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며 시장에 직접개입하고 있지만 이래선 안된다”며 “경제 자유화와 국민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새 성장담론, 일종의 탈국가주의 정책 패키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먼저 규제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체계와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행정규제기본법도 개정해야 한다”며 “스마트워치 출시도 막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일괄적으로 바꾸고 글로벌경제특구의 시범 도입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역시 손질해, 책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최저임금위로 이양하고 지역·산업·직종별로 교섭을 분권화하되 교섭엔 노사정 아닌 노사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역할은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밸리 조성으로 꼽았다. △청년 스타트업에 낮은 임대료와 투자 컨설팅, 특허와 같은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밸리’ △전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로우업(grow-up) 밸리’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U-turn)을 촉진하는 ‘리쇼어링(reshoring) 밸리’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 역량’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는 말을 거듭 입에 올렸다. 그는 “대단한 우리 국민을 정부는 규제와 감독, 관리·보호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각종 보조금과 세금을 써가면서 국민에게 외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도 “아주 과감한 출산지원정책을 생각 중”이라며 “어디까지가 정부 역할이고 시장 역영인가는 철학적 논쟁이 있을 것이나 출산, 육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출산장려금 및 지원수당으로 1인당 1억원을 주자며 제안한 ‘출산주도성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그간 김 위원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실패로 규정하며 새로운 성장담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해왔다. 박정희 시대의 성장모델을 뛰어넘는 새 성장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한달여 작업을 거쳐 이날 내놓은 성장론은 우선적으로 국민 소득을 늘려 소비 및 투자 확대의 선순환모델을 만들겠단 현 정부와는 정반대다. 규제개혁 등의 환경조성으로 기업 투자를 늘리는 데서부터 시작해 생산→소득→ 소비→투자의 확대재생산을 꾀하겠단 구상은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의 경제정책 방향과 큰틀에서 다를 바 없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오로지 대기업의 성장만을 주목하는 규제완화는 이명박, 박근혜식 경제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강조했던 대기업 중심의 낙수경제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파기된 이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엔 정책브랜드, 기조 등을 말씀 드린 것이고 ‘국민성장’ 등 이름과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의원총회와 의원연찬회 등을 통해 가다듬을 것”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