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기 단속' 슬로건 빠졌다…부동산 규제 완화 시사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공산당이 최근 경기 둔화의 원인으로 내수 부진과 기업의 경영난 등을 지목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부양책을 당장 내놓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것을 시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연합뉴스)

中 “부동산 정책 적시에 조정”…규제 완화 시사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이날 당 총서기인 시진핑 국가 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중국 경제가 현재 새로운 어려움과 도전에 부딪혔다”며 “이는 내수 부족, 기업의 경영난, 주요 부문 내 리스크와 숨은 위험, 심각하고 복잡한 외부 환경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중앙정치국은 정부가 주택 건설과 공급을 뒷받침하고 성중촌(도시 외곽에 이주민이 모여 만든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구) 개조와 사회기반시설 건설, 유휴 부동산 개조 등에 주력하는 동시에 부동산 대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정치국은 “부동산 시장의 수급 관계의 주요 변화에 적응하고, 부동산 정책을 적시에 조정하고 최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정치국이 구체적인 부양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메시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한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중국 경제 성장을 짓누르고 있는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대도시 다주택 구매 시 계약금 및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에선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는 시 주석의 슬로건이 빠졌다. 이는 2019년 이후 처음이다. 블룸버그는 “해당 문구가 빠진 것은 이례적”이라며 “시 주석의 집 투기 단속 슬로건이 빠진 것은 당국이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했음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중국 광둥성의 주택 단지. (사진=AFP)

내수 진작·지방 부채 해결 강조…“하반기 추가 정책 있을 듯”

중앙정치국은 내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와 전자제품, 가구 등의 재화와 체육·레저, 문화·관광 등 분야 소비를 촉진하고, 외국인 등 민간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 취업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 정부의 채무를 감축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중앙정치국은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기초체력이 여전히 견고하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 정책의 조정을 강화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신뢰감을 향상하고 리스크 방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미셸 람 소시에떼제네럴 중국부문 이코노미스트는 “열악한 심리를 감안할 때 새로운 수요 진작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 “중국 당국자들은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단기적 성장을 위한 부양책에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부양 정책 세부 사항에 대한 발표가 없는 것은 시급성이 부족하거나 당국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앞으로 몇 달 안에 추가 정책 지원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