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세 부담 낮으면 투기수요로 시장 불안 야기”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보유세와 관련해 “해외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라고 답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율과 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부동산 보유가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보유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또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으면 부동산 보유 유인으로 작용해 투기수요에 따른 시장 불안 및 자산 양극화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7·10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 등에 대해 보유부담을 강화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취득세율도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취득 주택이 일정 가액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세 부담 완화 주장 등을 포함해 부동산 세제 전반에 관해 살펴보고 세제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규제완화 요구와 관련해서는 취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도 “현재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준과 목표 하에서 규제 완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