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김무성이 전직 대통령들 언급한 이유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7일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해 역대 정권의 사례를 들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정권에서만 새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관련 입장이 오리무중”이라며 “더 내고 덜 받는 안이 언론에 보도되니 더 내고 안 깎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의 두 가지 목표가 재정안정과 국민과의 형평성인데 과연 더 내고 안 깎는 방안으로 재정절감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안에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언론보도를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을 분리하지 않고 고부담·고급여를 유지하는 안이라고 한다”며 “이 정도 안이라면 썩 좋은 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또 “새누리당안과 비교해보면 재직 공무원의 경우 받는 돈은 거의 동일하고 내는 돈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10%보다 낮은 9%, 연금수급액은 5년 동결하고 수급개시도 점진적으로 65세로 늘리는 내용도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야당안대로라면 공무원들은 지금보다 29%를 더 내고 13%를 덜 받게 된다.

그는 “새정치연합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빨리 국회에 발의해서 상임위에서 같이 심의하도록 빨리 결정해 주길 바란다”며 “노조도 양당의 안을 검토해서 노조 안을 만들어 협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각계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조직에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고 일정 기간 고용 보장)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해 촉각이 기울어진다. 이근면 처장은 같은 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민간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만큼 공무원 조직에도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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