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헌장'에 국토 미래 비전 담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앞으로 국토환경 분야에서 공기의 질, 폭염문제, 빛 공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각 지역은 세밀한 환경지도 제작해 활용하고, 각 부처별로 시행하는 정책을 통합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충북 청주시 거주하는 연영흠씨)

“환경 문제 모두 잡을 수 있는 것이 산림을 보전하고 산림정책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입다. 각 지역에서 국토환경 매니저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강원 인제군 박응삼씨)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연 제3차 국민참여단 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이 쏟아졌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국토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2020~2040년을 대상으로 한 제5차 계획을 수립하고자 정부는 국토종합계획 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1차 회의는 ‘국토발전 이념과 가치’를, 제2차 회의는 지난 2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각각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3차 회의 주제는 ‘환경’이었다.

이번 회의는 주제에 맞게 국토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전국에서 뽑힌 국민참여단 9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토환경의 주요 문제로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폐기물 관리, 녹지 보전과 난개발 방지, 하천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이 제기됐다. 정책 대응 방안으로는 지역별 환경지도 제작과 활용, 부처 간 통합환경관리제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산림 보전 및 조성 강화, 시민참여형 국토환경관리자 제도 등이 나왔다.

제3차 회의에서는 1·2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국토계획 헌장(안)’을 공유했다.

연구원과 국토부는 이날 논의된 ‘국토계획 헌장’을 향후 국토종합계획을 상위계획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등 지역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고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향후 공청회에서의 의견 등을 내실 있게 반영해 올해 말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사진=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