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2차전 돌입…'세이프가드' 쟁점되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오른쪽 가운데이 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D.C. 미국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마이클 비먼(왼쪽 아래) 미국 USTR 대표보를 비롯한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FTA 1차 개정 협상’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개정협상이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에서 지난 1차 협상과 마찬가지로 우리측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이, 미국에서는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지난 8일 열린 1차 협상에서 제기한 각각의 관심 이슈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측은 최근 미국의 세탁기·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미국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구를 관철할 방침이다.

한미FTA 10.5조는 협정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자국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 중대한 원인이 아닐 경우 해당 협정국의 품목은 글로벌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수 있다(may exclude)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드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생산한 세탁기도 세이프가드에 포함시켜 타격이 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측은 ‘제외할 수 있다’문구를 ‘제외해야 한다’로 개선하는 방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1차 개정 협상에서는 미국측은 예상대로 자동차 및 부품 관련 한국의 비관세무역장벽 해소 및 수입 원산지 규정 강화 등 기존에 문제 삼았던 부분을 전반적으로 거론했고, 우리측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와 무역구제 조치 개선 등을 관심 분야로 제기했다. 양측은 전반적으로 우선 협상 대상 목록을 교환하고 각각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이 꺼내든 분야는 자동차다. USTR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용품 분야에서 더 공정한 상호 무역을 하고, 수출에 영향을 주는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제안을 논의했다”고 노골적으로 공개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자동차의 경우 국내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비롯해 자동차·철강 모두 원산지 규정 변경에 대해 언급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미국이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수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도 핵심 분야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29일(월)

09:30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본회의(장관, 서울)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통상교선본부장, 서울청사)

15:00 산업부-무역협회 공동민관 합동포럼(통상교섭본부장, 무역협회)

17:30 한국공학한림원 신년하례회(장관, 신라호텔)

△30일(화)

08:00 국무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 서울)

△31일(수)

10:00 국회 본회의(장관, 국회)

18:00 세미콘코리아 2018(장관, 그랜드인터컨H)

18:00 올해의 차 시상식(차관, 여의도 마리나요트엔리조트)

△1일(목)

10:00 국회 본회의(장관, 국회)

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

해외출장(장관, 베트남)

△2일(금)

해외출장(장관, 베트남)

주간 보도계획

△29일(월)

11:00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전략, 민관이 힘을 모아 마련한다

11:00 최저임금 부담 완화를 위한 상점가 기준 완화

△30일(화)

11:00 ‘17년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11:00 겨울철 야외활동 어린이제품, 완구 등 리콜 명령

11:00 설 연휴 앞서 전기·가스시설 특별안전점검

△31일(수)

11:00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 연장 여부 안내

11:00 한-독 산·학·연 공동 R&D 신규 프로그램 착수

△1일(목)

11:00 18년 1월 수출입 동향

11:00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광역지자체 협의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