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석동 "깡통주택에 재정투입 안돼" 입장 재확인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박근혜 대선 후보가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해 “깡통주택에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할 단계가 아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석동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은 현재로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느냐’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근혜 후보는 주택담보대출로 허덕이는 하우스푸어의 집을 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매입해 대출금을 갚게 하는 주택 지분매각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부동산상황 시장과 주택담보대출 관련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추이를 봐가면서 할 것”이라며 “일차적으로는 은행에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의 ‘앞으로의 상황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도 “정부 나름대로 컨틴전시 플랜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권혁세 금감원장도 단계적 대응방안을 추진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1안으로 LTV 초과대출에 대해선 은행에 무리한 상환요구를 자제하고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재조정을 해주고 있다”며 “깡통주택 등 일련의 문제는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